1인 10만원 재난지원금, 탐나는전으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 의한 첫 예산편성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제출됐다.

이번 추경안은 6조 3922억 원의 기정 예산에서 8510억 원이 증액된 총 7조 2432억 원이다. 851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추경안 제출에 따른 브리핑에 직접 나서 '新3고(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증액된 8510억 원 중 44.2%인 3760억 원이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쓰여진다고 밝혔다.

3760억 원 중 700억 원은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집행된다.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지난 8일 제주도의회와의 긴급정책협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다.

나머지 3060억 원 중 2560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쓰여진다. 농수축 등 1차산업 지원에 437억 원, 소상공인과 일자리 지원에 412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64억 원, 청년 및 취약계층에 259억 원, 운송업계에 147억 원, 보건·방역 지원에 738억 원이 소요된다. 보건·방역 예산 중 격리자 생활지원비에만 418억 원이, 격리입원 치료비에 248억 원이 들어간다.

또한 제주도정은 올해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해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돌려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 등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에 270억 원을, 상·하수도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22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경제 고통 완화"라며 "도민들이 조기에 일상회복, 신3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으로 폭넓고 두텁게, 속도감 있게 지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기자단에선 "고물가, 고금리 대책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물가 대책에 대해선 지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돼 있다"며 "전국 물가지수가 6% 정도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가 7% 정도로 전국 최고다. 이는 물류 문제에 기인한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는 유가에서도 더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와 협의 중이고, 특히 농산물 물류비 문제에 대해선 이미 시범사업으로 확인한 바 있기에 조만간 다소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택비비 문제 역시 직접 지원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시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세와 관련해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기금에도 100억 원씩 추가로 편성해 추후 긴급히 필요할 시를 대비하겠다고도 전했다.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가계로 보면 30~40만 원 가량이 될 것이라 도움이 될 거라 본다. 다만, 행정에서 아무리 구석구석 살펴본다 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전 도민 지급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