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추경 8,510억원 증액 편성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취임 열흘 여 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지금 제주지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피해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신3고(高)’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지역은 17개 시·도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이 가중되면서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경제 전반적으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제주 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이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오늘 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도민께서 안정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천510억 원을 증액, 총 7조 2천43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들의 일상 회복 등을 위해 추경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잡았습니다.
증액된 8천510억 원 중 40%를 넘는(44%에 이르는) 3천760억 원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중점 투입될 계획입니다. 보다 두텁게, 보다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거의 모든 사업체가 이용하는 3대 정책기금을 통해 503억 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집니다.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이차 보전과 임차료 특례 보증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관광시설 및 관광사업체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경영에 숨통이 트이는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유가 피해 증가 등을 감안해 민생경제 안정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과 취약 소농 및 저소득 어가 지원, 1차산품 물류·택배비 지원 등에 599억 원 이상을 투입해 제주 경제의 뿌리인 1차 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될 휴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손실 보전 지원과 탐나는전 발행 및 인센티브 지원은 물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과 노인 돌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장애인 및 노인 고용 촉진 장려금, 코로나로 취업난에 처한 구직청년 긴급 생활지원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지원 등 코로나 피해 극복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 및 운송업계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술인 및 공연단체를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과 영세 관광업체 취업 유지 장려금 및 관광사업 지원,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333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업종별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 진단키트 한시 지원 등 보건과 방역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와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팬데믹과 ‘신3고’ 경제 위기 등을 도민들과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힘내!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도민 한 분당 10만 원 씩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이 도민 가계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면서 골목상권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는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7월말 이후 구체적으로 확정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안 해결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민들이 지혜를 모아 힘을 합쳐 나간다면 분명 민생경제는 안정세를 되찾고 도민과 취약계층 모두 웃는 일상을 되찾는 新수눌음 제주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