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위원회 8월 중에 구성 후 도민공론화 착수 공언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오는 8월 중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뒤이어 도민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개회한 제407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도정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인사말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가치는 오로지 도민과 미래"라며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지사는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도민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8월 중에 구성하고, 도민사회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오영훈 도정에서 구상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민사회 공론화 후 2년 이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4년 후에 주민들이 직접 행정시장을 뽑는다는 것이 목표다.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 여러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여러 대안 중 제주를 6개로 나누는 것이 최적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허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이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제주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행정안전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게 문제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이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 있기도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설령 제주특별법 개정을 이뤄냈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도입이 되려면 주민투표에서 전체 제주도민의 2/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만큼, 제주도민들이 여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주민자치회 도입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주민자치위 및 이장협의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이나, 현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도입(부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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