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핵심 공약 초3 태블릿, 중1 노트북 제공
태블릿 공약 날린 도의회 교육위원회···노트북 공약은 "사후 관리 수립해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공약 사항인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지원과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제공 등에 도의회가 일부 제동을 걸었다.
26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광수 교육감 체제 첫 주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김광수 교육감 공약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등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쟁점으로 다뤄진 김광수 교육감 공약은 '초·중학생 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사전 계획 부족 및 효과성 문제로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지원예산은 감액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 노트북 제공은 세부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수립해 추진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사업'은 집행 근거 부족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근거 조례 제정 이후 다음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고교 3학년 진로 진학비 지원 사업'은 당초 도내 고3 학생의 도외 대학 진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가 도외 방문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해당 건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질타가 이어졌고, 교육위원회 측은 제주의 특성상 도외 대학 진학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3학생 진로 진학비 사업비'로 5억원 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 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에 수능 이후 '고3 체험 활동비'로 16억 9120만원을 증액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고3 학생들에게 진로 진학비 지원도 가능하게 조정,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블릿 지원사업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은 태블릿 활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제공하고, 오히려 4학년에 태블릿을 지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도 교육청의 역대급 추경 규모인 2,873억여원이 증액된 예산의 심사결과 교육위원회에서는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4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개 사업에서 94억 4,500만원 감액했다.
교육환경개선 등 9개 사업은 33억원 증액했고, 나머지 증액분 61억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해 이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축소에 대비토록 했다.
교육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22일 '제408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