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29일 오후 제13회 청년정담회 개최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3번째 논의가 29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13회 청년정담회는 제주도정으로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의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오후 4시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의 '청년 참여의 새로운 도전 :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도입 사례'와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소속의 강보배 위원의 '청년주권을 위한 청년자율예산과 거버넌스'를 발제한다.
이어 한권 의원이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제주청년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청년정담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을 한권 의원은 "제주도정이 제주형 청년자율예산제도 실행에 적극 동의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바로 스스로 집행해 볼 수 정책매커니즘을 구축함으로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효능감을 높여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정담회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던 준비 당시부터 제주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기획된 모임이다.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효과를 최대한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풀(Pool)성 예산을 말한다.
보통 청년들이 청년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그 다음 해에 집행되기 때문에 제안이 접수된 당해년도에 바로 반영됐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예산을 풀(Pool)성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