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축소 또는 보완 필요, 공기관에 보은성 임명 지양
"초반부터 협치 매끄럽지 못해 아쉽다..." 등 연거푸 쏟아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집행기관 수장이지만 따져야 할 건 따져야 한다는 듯, 김경학 의장이 오영훈 지사에 여러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9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던 제408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구구절절 아쉬운 대목들을 토해냈다.
김경학 의장은 먼저 오영훈 제주도정이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대놓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금 제주농업은 영농현장의 '신 3고(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면세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인상됐지만 도정에선 어떤 지원대책도 없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영농 자지배와 인건비 등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장은 개방형 전문직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방형 직위 규모를)축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여기관 임원 임명에 대해서도 논공행상과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장은 "초반부터 (제주도정과)협치가 매끄럽지 못한 듯해 많이 아쉽다"면서 "예산 확정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전에 공고한 것이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의회와 소통이 없었고,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공직자들이 무능력한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오영훈 지사는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니만큼 철저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도지사를 제대로 보좌해 도정과 의정 간의 협치를 모범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김광수 교육감에게도 한 마디 아쉬운 점을 건넸다.
김 의장은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긴 하나 모든 사업엔 절차적 타당성과 효율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적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추진에 반영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김 의장은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최근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제주4.3 희생자 68명 중 4명에 대해 '사상 검증'의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 분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이기에 4.3특별법과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기준에 따라 모두 재심을 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