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갈등, 협의체로 풀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월정(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안우진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동부(월정)하수처리장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 방향 브리핑에 직접 나섰다.

우선 제주도정은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월정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지난 2017년 9월에 시작해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의 처리량인 1일 1만 2000톤을 2만 4000톤 규모로 증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의 1단계인 삼양-조천-월정까지 이어지는 하수관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2단계인 증설공사(200억 원)가 멈춰있는 상태다.

현재 하수 유입량이 1일 1만 1311톤에 육박하고 있어 증설이 불가피한 상태이나, 월정리 주민들이 이를 극구 반대하면서 공사가 중지된 데 이어 시공업체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갈등이 커져 왔다.

제주도 내 모든 하수처리장은 한계 처리용량의 60~80% 수준이 적정 1일 처리량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하수에 포함돼 있는 여러 불순물들을 정제하고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1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계처리량에 임박하는 양으로 하수가 밀려들게 되면, 특히 비가 오는 날엔 처리용량을 포화하게 돼 제대로 정제되지 못한 하수가 지하 또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지하수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행정에선 이러한 난맥상을 토로해 증설의 불가피함을 알려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간 하수처리장 시설로 인해 악취 및 마을어장 오염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 온 데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여기에 또 증설을 하겠다는 방침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삼양·화북 하수 & 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유입 없을 것 '약속'

이에 제주도는 가장 먼저 월정리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 사항인 삼양·화북 지역의 하수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마을화 협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안우진 본부장은 "삼양·화북 지역의 하수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않아도 현재는 크게 문제 없을 거 같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면 마을회에 동의 절차를 거쳐 유입시키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순환자원센터의 침출수 문제에 대해선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고도정수처리 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체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완료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현재의 침출수는 다른 곳으로 이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하수도본부는 행정과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증설공사과 관련해 쏟아지는 여러 의문과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 안우진 본부장은 "(협의체 구성이)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아니나,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증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저희 측이 제안하는 것"이라며 "시급성을 고려해 조기에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협의체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보호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점검해 문서로 회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 본부장은 "용천동굴 내 만장굴 입구 지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2.6km 구간에서 500~600m의 (동굴)줄기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가 있는데, 이를 적극 수용해 정밀조사를 거쳐 보존가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문화재 등재 여부도 살피겠다"고 답했다. 문화재청의 증설공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조건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때까진 일시 공사 중지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환경기초시설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최대한 지원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면서 마을 발전계획 등 주민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이 어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방류수 재이용시설 확대, 해양 방류관로 연장 등 방류수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방류수가 동부하수처리장 경계에서 1340m 나가있다. 방류를 한 정화수(담수)가 조류를 타고 다시 연안으로 들어와 마을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을과 협의했다"며 "방류 구간을 최대 2km까지 연장하는 것도 내부 검토 중이며, 최소 500m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상하수도본부는 시공사가 월정리 마을회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일단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진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본부는 지난해 10월 18일께 월정리 마을회 측과 대화에 나서 위 약속사항들을 구두로 협약하고 공사를 진행키로 했었다가 마을회 측이 한 달간 유예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11월 중순께 공사를 재개했었다고 설명했다.

허나 공사장 정문은 주민들에 의해 막혔고, 시공사는 그로부터 8개월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결국 올해 지난 7월 13일에 월정리 마을회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안우진 본부장은 "사실 현재도 (공식적으로)공사는 진행 중이다. 시공사가 이를 이행할 책무가 있기도 하고, 주민이 반대하면서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것 같은데, 이 소송을 행정에서 중단시킬 순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법원 판단 시까지만 일시 공사 중지를 시공사에 요청했고, 시공사에선 추후에 판단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제주하수처리장과 동부하수처리장에 집중되고 있는 하수를 최근 증설 공사를 마친 성산이나 보목, 색달하수처리장 등으로 일시 보낼 순 없는지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우진 본부장은 "성산이나 보목, 색달하수처리장도 현재 70% 가동 중이긴 하나 보목이나 월정 보단 여유가 있긴 하다. 다만,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이 순환 구조로 가면 참 좋겠으나, 이럴려면 전체 해당 지역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야한다"면서 "가장 좋은 건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인만큼 각 마을의 공감대를 얻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7월 21일 취임 후 현장소통으로 월정리를 방문했을 때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주민 고통이 커지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도정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주민 여러분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