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부, '2022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지역 간 촘촘한 교통망 구축"···"보완 용역 후 협의거쳐 후속 절차 추진"
사업 반대단체 측 "2시간 생활권, 결국은 관광객 편의만 위한 것"

제주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지방 거점공항 건설 추진 공식화로 제주 제2공항 사업 등에 속도전을 예고한 국토교통부가 명분 쌓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사업 반대단체 측은 "실상은 관광객 편의만 고려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1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 측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는 ①국민 주거 안정 지원 ②압축과 연결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 ③신성장 동력 확충 ④출퇴근 불편 해소 등 교통편의 제고 ⑤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⑥공공부문 혁신 등 여섯 가지 사안을 담고 있다. 

각 항목별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부터 메가시티 거점을 연결하는 선도사업을 GTX급으로 추진하는 사안 등이 반영됐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압축과 연결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에 포함됐다. 지역 간 촘촘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철도 사업, 일반국도 사업, 공항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고속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업무보고에 명시했다. 청사진은 가덕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울릉·흑산공항(소형공항) 등이 해당한다. 

이중 제주 제2공항을 두고서는 "2021년 12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용역 중으로 환경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적혔다. 핵심은 절차적인 명분을 쌓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는 국토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 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완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부가 반려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완용역 보고서는 '비공개' 사유를 내세우지만, 올해 7월18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지방거점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서는 지방 거점공항 명분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고속교통 접근성 강화"라고 구체화됐다. 

제주 제2공항 사업 반대단체 관계자는 국토부의 접근성 강화 구상에 고개를 저었다. 

관계자는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이라고 했지만, 도민의 샐활상의 편의나 교통복지가 아닌 사실상 관광객들의 빠른 접근 편의만 고려한 것이 문제"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과잉 관광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민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은 항공산업의 부흥과 관광객의 고속 접근만을 고려한 국토부의 친기업적이자 지방분권에 반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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