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 권 지 현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와 변형 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전파로 인해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 일상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불법촬영은 숙박업소, 공중화장실, 수영장, 목욕탕 등 일상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실제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대게 습관처럼 수상한 구멍이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 구멍을 발견하면 이를 휴지로 막는 등 매번 불안감을 떠안은 채 수고스러운 노력을 하고 있다. 어디에서든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철 대표적인 휴양지인 해수욕장 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 및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나 요즘같은 휴가철 피서지의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행정안전부 메뉴얼에 따라, 1단계로 육안으로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등을 확인하고 2단계로 전파탐지기를 사용하여 의심 흔적 및 구역을 탐색하며 3단계로 렌즈탐지기를 사용하여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찾는 방식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찾음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규정하였기에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등 점검을 통하여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더해지고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또는 변형카메라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하루빨리 공중화장실이 성범죄의 공간이 아닌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현재와 같이 주기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하는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앞선 바람이 실현되는 순간이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