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로 선거공신 챙기기 여전... 과거 도정의 관행적 행태와 달라진 거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이번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인사인 2022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과거 도정의 퇴행적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혹평을 쏟아부었다.
전공노제주는 4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정의 첫 정기인사에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과거 도정과 비교해보면 그다지 새롭거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 퇴행적 인사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단순히 승진 자리를 메꾸는 평이한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엔 부족한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공노제주는 "그간 노조에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인사 관행으로 ▲공정치 못한 근무성적 평정 ▲회전문 인사 ▲공평한 순환 근무 미이행 ▲개방형 직위로 포장된 선거 공신 챙기기 ▲하위직 공직자의 인사 고충 상담 대화 채널 부재 등을 지적해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정착 방안들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노제주는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했다.
전공노제주는 되풀이 되는 선거공신 인사 관행을 제일 먼저 지적했다. 이번 행정시장에 지명한 인물들이나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이들을 두고 하는 비판이다.
전공노제주는 "전문성과 능력 위주보단 선거캠프 출신 공신들이 보은인사로 채워지고 있고, 그간 노조에서 주장해왔던 개방형직위 최소화 요구도 무시한 채 과거 도정과 차별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관행이 이번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혹평했다.
또한 노조는 "현재 도지사와의 사적 친분으로 비서실 단순 업무에 별정직 8명(5급 3명, 6급 3명, 7급 2명)이 외부에서 특별 채용돼 근무 중에 있다"고 적시한 뒤 "보통 공무원들은 9급에서 최소 5년 이상은 근무해야 7급을 달고, 10년 이상은 돼야 6급, 20년 근속해야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사적 특별채용은 내부 공직자들에게 상실감만 안겨준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도 본청과 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간의 차별적 승진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같은 시기에 입직한 공무원이라도 단지 도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행정시에 근무하는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쌓여가고 있다"며 "게다가 순환보직이 원칙에 따라 이행되지 않고 있어 승진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 노조는 "부서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근무평정이 공정하지 못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하위직에 대한 인사고총 해소를 위한 대화채널도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이로 인해 지난해 4만 4000여 명의 퇴직 공무원 중 5년 이하의 경력 공직자 퇴직 비율이 25%에 달하는 1만 1000명에 이른다"며 "지난 5년간 공무원 과로사가 113명이나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노조는 "차별 없는 승진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조성돼야만 부정부패의 싹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공직사회 개혁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든 직종에 차별 없는 공평한 승진 기회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근속승진제도'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영훈 지사에게 "읍면동의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공직 내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한 노사T/F팀을 구성해달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