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올해 두 차례나 제주도정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요청
국토부(장관 원희룡)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정에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요구를 거듭 요청한 것이 보도되자,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원희룡 장관에게 "아직도 영리병원의 꿈을 꾸느냐"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JDC가 재차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을 하려는 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대 영리병원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차병원 그룹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유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차병원 그룹'에 대해 "국내 의료법인 중 유일하게 해외에 영리병원 수십개를 운영하는 거대 자본"이라면서 "국내에서 금지된 영리병원 관련 사업을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에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차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 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아이콘"이라고 지목한 뒤 JDC가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을 계속 요구하는 배경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재차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차병원그룹이 해외 영리병원 운영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의료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게 명백해졌기에 제주도정이 해야 할 일은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국토부가 제주를 더 이상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투기 및 실험장으로 만들지 않도록 본연의 직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