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할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책임져야" 촉구
"부동산 투기자가 수장인데 농지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 혹평

▲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Newsjeju
▲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Newsjeju

제주녹색당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19일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어제 인사청문에서 농지법 위반 여부와 임야 형질변경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며 인사청문회 때 거론됐던 내용들을 열거했다.

강병삼 후보자는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지인들과 공동으로 아라동 소재 농지 2필지와 과수원 5필지 등 6997㎡의 땅을 매입했다. 이보다 더 앞선 2014~2015년엔 애월읍 광령리 농지 및 임야 등 2천㎡를 공동으로 사들였다. 두 토지 모두 온전한 경작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애월 소재 땅은 무단 형질 변경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지난해 고위공무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조명한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농지를 보유한 제주도 고위공직자들은 27명이나 됐다"며 "정무부지사부터 도의원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이들이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이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농지 투기에 대한 불감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를 제주시장으로 내정한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주녹색당은 "제주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제주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농지 역시 줄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8월 18일부터 농지 투기나 농지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는 있지만 농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가 수장으로 있는 한 농지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단호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농지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이들이 공직자들에게 과감히 불이익을 주는 인사 정책을 시행해 공직 사회에서부터 단호하게 농지투기의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오영훈 지사에게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도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강병삼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강 내정자 역시 지금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통해 본인이 행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병삼 후보자는 한 때 녹색당에서 10년간 당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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