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한데 이어 농업용에도 면세유 상승분의 20%를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정은 농축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경감과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긴급 유류비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민선 8기 도정의 1차산업 경영안정 대책으로 예비비 23억 9600만 원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농업용 면세유에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대책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어업용 면세유 상승분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농축산인까지 확대한 조치다.
이번 지원대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농업용 면세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1차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비 부담 가중 문제로 이어짐에 따른 방안으로 마련됐다.
실제 농업용 면세유 가격 추이를 보면,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과거 3년 평균 1리터당 휘발유가 771원, 경유 813원, 등유 782원에서 올해 상반기엔 평균 휘발유가 1218원, 경유 1326원, 등유 1069원으로 각각 58%, 63%, 37%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이러한 고유가에다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면서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를 감안,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지원대책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다.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정은 이번 대책으로 농어업인 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등 총 6종의 면세유류에 리터당 최소 44원에서 최대 10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휘발유 56리터, 경유 49리터, 등유 87리터 미만 등은 지원금액이 5000원 미만이어서 신청 시 교통비 소요 등을 고려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종별 리터당 지원단가 및 최소지원 공급량은 아래 표와 같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추경예산 1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개별농가 택배비 지원 등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기질 비료 인상분 10% 및 3종 복합비료 인상분 10% 추가지원 계획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정은 지난 8월부터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드럼당 가격은 지난 8월 기준 26만 5010원으로 3년 전인 지난 2019년 12만 6540원보다 2배(109%)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어선어업 경비 상승 등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자 제주도는 지난 추경예산에 유가연동 보조금 60억 원을 반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 내용은 최근 3년간 어업용 면세유 평균단가(632원) 차액의 20%이며, 리터당 최고 138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어선 소유자의 유류카드 또는 지구별 수협의 유류 출고지시서 등 월별 사용실적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 어업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1차 대상자 확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1차산업 경영 안정 대책은 민선 8기 도정의 코로나19 및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농축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경감과 소득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희현 부지사는 "지난주 1차산업 현장 방문 및 농어업인과 소통 과정에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근본적으로 1차산업의 생산소득 증가를 목표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