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16일 창립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16일 창립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9.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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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이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이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이 16일 오후 창립총회를 갖고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정책포럼 대표는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동)과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공동으로 맡았다.

현길호‧정민구 공동대표는 이번 정책포럼을 창립한 것에 대해 "융복합 시대 변화에 맞게 도민의 이익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언하고 제주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앞당기기 위해 꾸렸다"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설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책포럼은 ▲도민 중심・주도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공유재산 등 토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융복합 시대변화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 제언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길호‧정민구 공동대표는 "정책포럼이 단순히 정책을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정책과 관련한 곳의 현장을 방문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조례 제·개정 등으로 정책성과를 높여 도민이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창립총회와 같이 진행된 특강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 명예회장(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략'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균형발전 전략들을 소개했다.

박기관 명예회장은 "최근 중앙정부에선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합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체계가 급변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에는 정민구, 현길호 공동대표 외에 김경미,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하성용, 한동수(이상 더불어미주당), 원화자, 현기종(이상 국민의힘) 의원과 함게 오승식 교육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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