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700억 필요한 13개 사업, 민주당과 협의
제주자치도,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오영훈 지사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계속 지원해달라" 주문에 이재명 대표, 예산 반영에 최선 약속
제주특별자치도는 700여 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 자리엔 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제주로 내려와 참석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위성곤 위원장과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도 자리했다.
제주도 집행부 측에선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구만섭 행정부지사와 김희현 정무부지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실장 등 주요 실·국장들이 함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주요 참석자들의 인사말만 공개됐다. 먼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요청된 제주도의 주요 핵심사업 13건에 소요되는 704억 원의 국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민주당 측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13개의 사업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25억), 노후 지방상수관로 정비사업(75억), 해녀의 전당 건립(9억),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66억), 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1억),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250억),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37억), 제주 BRT 사업(65억), 4.3추모제, 국가적 문화제로 추진(46억),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300억),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49억),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사업(20억),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제주 개최(2억 5천) 등이다.
제주도정은 총 943억 원의 예산을 국비로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240억 원만 반영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에선 추가로 704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100% 삭감시킨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오 지사는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기에 국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제주가 4.3으로 참혹한 경험을 겪었지만 상생의 평화도시로 거듭났다"며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생겨나지 않도록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충분한 배보상과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바람과 햇빛이 많은 친환경도시 제주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제주가 제일 선두에 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제주가 세계에 자랑할 친환경 인권의 도시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함께하겠다"며 "오늘 제시한 예산과 정책에 관한 여러 제안들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제주에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한 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넘게 제주를 방문하면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등 생활인프라 문제가 환경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당장 시급한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제주의 목소리를 담아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하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고, 대폭 삭감됐다는 제주해녀 예산 역시 국가적 지원이 중요한만큼 이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