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기자간담회 "이같은 성과 있기까지 노력에 노력을 더한 결과" 평가
이날 김 지사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제2차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빅3문제인 경우 법인세율 인하와 면세지역화는 100%의 성공은 아닐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을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다른 지역과 같이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나 제주도인 경우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에 걸맞는 제주도내 기업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주기로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은 비율로 혜택을 주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면세지역화 문제는 지역화가 되지않고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 등의 범위로 됐지만 이 문제는 3차 제도개선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언론에 대해 "빅3문제 뿐만아니고 이외에 투자유치문제라든지 관광, 의료, 토지이용 문제 등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고 도민들이 이를 이해, 그만큼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2차 제도개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한때는 시계의 제로인 상태까지 암울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과정을 소개하고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온 역량을 모아 노력하고 또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성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장 차관을 만나 처음에는 적극 검토, 더 나아가서는 적극 추진으로 되었으나 결국 적극 반영으로 고치는 등 토씨 하나를 놓고서도 40분간 협의를 벌여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임을 강조, 언론에 도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이를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간부 공무원 회의를 주재하고 14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2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최선을 다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 공무원은 2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숙지, 도민에게 확실한 성과가 있음을 당당히 알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또 김 지사는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개최결과 868명 전원을 희생자로 인정했다"고 평가하고 "6년여동안 논의끝에 얻어낸 결과이므로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 응어리진 부분들이 해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