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전형적인 폴리페서' 지적에도 적합 판정

▲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Newsjeju
▲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Newsjeju

제주대학교 교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대놓고 지지해 전형적인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제주연구원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4일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폴리페서와 농지법 위반 등 치명적인 지적이 제기됐지만 결과는 여타 다른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처럼 '적합'이었다.

인사청문 시작부터 양덕순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문제부터 지적받았다. 자경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했으며, 형제로부터 매입했다는 토지는 도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받았다.

양덕순 후보자는 집안사정이었다며 이를 모두 부인했으나,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이어 폴리페서라는 지적도 받았다. 폴리페서란 '정치하는 교수(political professor)'를 가리킨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할 교육기관의 교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비판하는 용어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지역현안에 대한 자문 등의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순 있으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를 활용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허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지사를 지지한 건, 명백한 '폴리페서' 행위인 점이 분명하다.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Newsjeju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Newsjeju

더구나 양 후보자는 오영훈 지사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진 않았으나 인수위에 여러 자문을 한 이력이 있어 제주연구원장을 맡을 경우, 연구원을 독립적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아야 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이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연구는 수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문제의 논란을 피해갔다.

인사청문은 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양 후보자가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엔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주장했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오영훈 지사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제와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 교수가 지녀야 할 철학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을 맡았던 행자위는 양 후보자가 제주연구원을 이끌 적임자라고 봤다.

행자위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양 후보자가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 및 정치적 중립성 우려, 폴리페서의 행보, 기초자치단체 관련 정책철학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들을 '일부 우려의 의견'이라고 치부했다.

오히려 행자위는 양 후보자가 행정학 전문가이면서 조직운영을 경험해 본 이력이 있고, 한국지방행정학회장이나 세종-제주자치분권 균형발저전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제주의 지역현안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행자위는 "제주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연구원을 이끌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적합'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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