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실시
1차 혁신도시 정주여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2차 혁신도시 가능할지 의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말에 착수한다.
제1차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문제를 다 해결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는터라 제주도 내 시민단체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도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 제1차 혁신도시 사업은 중앙 정부의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시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선도해보고자 추진됐었으나, 그다지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제주도정에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 10개 사업(728억) 중 7개 사업(527억)을 완료했으며, 3개 사업(201억)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노인복지지원센터, 복합혁신센터가 조성됐으며, 현재는 꿈자람센터 건립,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복합가족센터를 짓고 있다.
하지만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분야 사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무려 113만 5000㎡(약 34만 4000평)에 이르는 혁신도시 부지 내에 여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나 학교와 의료시설이 없다.
이에 제주도정은 이번 제2차 제주혁신도시 계획에선 공공기관 이전 중심 정책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2018~2030년)은 새로운 도심지 개발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특화발전, 상생발전 등 3개 부문 12개 사업에 1669억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제주도정은 제1차 계획기간 만료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용역비는 국비 1억 7500만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까지의 제2차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용역에선 ▲비전·목표·발전전략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화 및 성과 확산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주환경 조성·보완 방안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지역인재 양성 방안 등을 도출해낸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신3고(高) 경제위기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10월 말에 착수하며, 내년 5월께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9월에 발표한 정주환경 통계조사에서 전국 혁신도시 중 제주 혁신도시가 계획 인구 달성률(3위, 98%)과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1인가구 이주율(2위, 78.9%)에서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나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중앙기관을 제주로 이주시킨 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 제주의 첫 혁신도시가 위치한 서귀포시는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그 넓은 부지 내엔 아직도 학교가 없고, 종합병원이 서귀포의료원 한 곳 뿐이라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