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치권 "양보도, 타협도 없다"

최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 사업을 빌미로 제주와 전라남도간 해양자치권을 사수하기 위한 신경전이 본격화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자신의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문제가 질문으로 던져지자 "결단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진행된 제409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제주와 전남간의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제주의 해양자치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쳤다.

오영훈 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 사안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와 관련해 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뒤 "다만, 해당 사업이 전남도 해안에도 일정 지역이 포함돼 있어 요청이 있을 순 있겠지만 아직 해상 구역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뒷받침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상 자치권한이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면서 "제주에선 이에 대해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다. 제주의 입장을 견고히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지홍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어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며 "제주도가 해양경계 설정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용역을 추진했고, 3개 안이 제시됐다"고 적시했다.

현 의원은 "1안은 본섬 기준으로 12해리, 3안은 추자도 부속섬을 고려한 18해리로 돼 있다"고 설명한 뒤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 의원은 "해상은 육상과 달리 지역간 명확한 경계점이 없어 이번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제주에선 대부분 소극적 어업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양수산부는 지자체간 조업구역 분쟁해소를 위해 해양경계 설정 근거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최근 추자도 해상풍력개발관련 인허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해양자치권을 확실히 수호하기 위한 행정의 집중력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모델에 따르면, 1안은 제주 본섬을 기준으로 12해리의 연안어장(제주어선)을 지정하고, 12~24해리는 중간수역으로 지정해 타 지역 근해어선과 공동 조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2안은 국토지리원에서 확정한 도간(제주-전남)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구별 조업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안으로, 1안의 12해리 기준에다가 도간 경계선을 더하는 방식이다.

3안은 2안에 제주 부속섬 6해리를 연안어장으로 지정해 근해어선이 연안어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부속섬을 고려한 조정중간수역을 설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