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수도권이 55.2% 차지, 제주는 강원 전북과 합쳐도 5.6%에 그쳐"
신용보증지원이 너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보증지원된 금액이 55.2%나 차지한 반면, 제주는 강원과 전북 등의 지역과 합쳐도 전체 일반보증 비중이 5.6%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지원현황 및 투자현황’관련 자료에 따른 수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반 보증지원 중 전체 보증업체 수는 2년전(2020년 9월 기준)에 비해 1만 3564개로 늘어나면서 약 6.3%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보증금액은 52조 9917억 원에서 61조 795억 원으로 8조 878억 원이 확대되면서 약 1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보증업체의 경우 3.8%, 보증금액에선 4.4% 정도 벌어졌다.
또한, 비수도권 안에서는 제주, 강원, 전북의 경우 3개 지역을 모두 합쳐도 전체 비중의 5.6%에 지나지 않아 전체적인 지역별 격차 또한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는 보증업체를 받은 기업이 전체 비중에서 겨우 1%, 보증금액 역시 0.8%에 불과했다.
게다가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총생산(GRDP)보다도 보증지원, 창업기업지원 금액비중이 낮은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 GRDP는 전국에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증 지원은 0.8%, 창업기업 지원은 0.9%에 그쳐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의원은 "소외된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급격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선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