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개선 용역... 도민의견 더 듣겠다는 명분으로 잠정 중단

버스. 버스준공영제.
▲ 매년 1000억 원의 혈세를 집어삼키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버스 업계의 반발로 잠정 중단됐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 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손질을 가하기 위해 용역이 시행 중이지만 결국 업체 반발로 일시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을 공청회를 모두 마친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계획돼 있던 도민공청회 6회를 8회로 늘려 도민들의 의견을 더 촘촘하게 듣기 위한 명분이라지만 실상은 버스 업체들의 반발로 인한 이유가 더 크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의뢰하고, 이달 중에 용역 결과를 도출키로 했었다. 용역 과정에선 중복되는 노선들을 정리하고 공차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다보니 종전의 보조금 비율이 22%가량 줄이는 것으로 도출됐다.

연간 1000억 원가량을 지원받던 운수업체들은 700~800억 원대로 감소하게 될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반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주도 내 6곳에서 진행되던 도민공청회마저 참가자 수가 너무 저조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제주도정은 부족한 의견수렴을 더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용역 기간을 늘리고, 모든 공청회가 끝난 후 용역을 다시 진행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이날(11일) 이에 대한 브리핑에 나선 이상헌 교통항공국장은 "(업체의)반발보다는 기존 노선과 운행 버스대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며 "업체의 반발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상헌 국장은 "시내 급행 3개 노선이 신설되고, 보완되는 노선도 있어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갖고 간다"며 "보완 수단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해서 적어도 올해까진 용역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개선 방안의 시행 시기는 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국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업체도 용역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준공영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업체 측이 용역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남아있는 서귀포시 동부 읍면권(표선, 남원, 12일)과 서부 읍면권(안덕, 13일)에 이어 서귀포시 서부 읍면권(대정, 12일)과 동부 읍면권(성산, 13일)을 추가해 도민공청회를 갖는다. 현재까진 참가자가 평균 10여 명에 불과한 4번의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후 올해 안에 개선방안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통폐합 등으로 노선이 조정되는 지역은 마을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의견을 수합한 뒤, 대체 통행수단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추진되며,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를 중·소형화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승객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중복노선의 통폐합으로 간선-지선 체계를 명확히하고, 시내 급행노선을 신설해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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