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계획으로 재해 예측 중인 제주도정

제주특별자치도가 10년 전 계획으로 재해 예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9일 제41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도민안전실과 자치경찰단, 소방안전본부 등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행감 첫 포문을 연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이 제주도정의 하천관리 체계를 파고들자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까지 나서 집행부가 행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전국의 홍수량 데이터에서 제주도의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주 하천에 대한 홍수량 자료를 얻어내고 내년에 추가로 용역을 벌이는 등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올해 이전에는 왜 데이터가 수립되지 못한 것인지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제주도정은 지난 2013년에 수립한 제주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시설 메뉴얼을 준용해 하천 관리를 해오고 있다. 문제는 그로부터 올해 2022년까지 10여년이 지날때까지도 재해 예측을 위한 홍수량 등의 데이터를 구축해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홍수량을 발표한 2019년 4월에야 제주도정이 관련 용역을 추진했으나, 그 이후에도 하천 내 홍수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왔다는 점이 이상봉 의원의 질의로 드러났다.

이 문제를 두고 강동원 실장은 "홍수량 수위·수문계측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며 "그래서 올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강 실장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천유량 계측과 홍수량 산정에서 신뢰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하자, 이 의원은 "그 답변 자체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냐. 지금이 2022년인데 아직도 2013년 계획을 따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그간 환경도 바꼈고, 개발도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 터진 다음에 고치기만 할꺼냐. 예방을 해야 할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질의답변을 정리하면, 2013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19년에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용역을 했었으나 신뢰도 문제로 아직도 2013년 계획만을 보고 데이터도 없이 재해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김경미 위원장은 집행부를 향해 "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제주가 됐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경미 위원장이 집행부가 행감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질타를 가했다. 김 위원장이 "예측하려면 관측자료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 그 자료가 제주에 있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관측자료가 없다"고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 없이 예측이 가능하나. 그러면 2013년에 수립한 계획도 관측자료 없이 세워졌다는 게 아니냐.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료 없이 홍수량 예측이 가능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컨트롤타워여야 하는 도민안전실이 많이 미흡하다. 제주형 유역하천설계 홍수량 산정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강 실장이 "올해 추진 중인 홍수량 수위 먼저 측정하고 그 자료가 축적되면..."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수위 측정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냐. 지금도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이냐"며 "언제까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