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국가유공자 에스코트' 2016년 시작
스토킹 재발 막는 '찾아가는 교화 프로그램' 올해 도입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하는 시책이다" 감탄
"제주경찰 업무 가중 심해···인력 충원 필요"

▲ 제주경찰이 2016년부터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에스코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Newsjeju
▲ 제주경찰이 2016년부터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에스코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Newsjeju

경찰의 날(10월21일)을 맞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이뤄졌다. 의원들은 제주경찰청의 시책에 대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박수를 보내거나, "제주경찰관이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려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칭찬의 시작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첫 말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제주경찰청 모니터링을 했더니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에스코트를 하고 있더라"며 "직원들이 힘든 점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제주경찰청은 2016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예우를 하는 '운구 차량 에스코트'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운구 차량 에스코트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요청 시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 싸이드카(경찰 오토바이)를 동원해 묘지까지 동행하는 업무다. 

제주청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8회에 에스코트에 나섰다. 한동안 자치경찰단 파견 등으로 인해 주춤하던 '운구 차량 에스코트'는 올해 다시 기지개를 펼쳤다. 올해만 총 87건의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동행 길에 제주경찰이 함께했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도 국가유공자 에스코트 업무에 박수를 보냈다. 이 의원은 "제주경찰청의 유공자 에스코트에 정말 감동받았다"며 "국가유공자 에스코트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제주경찰관들이 국가유공자 에스코트 임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기본 업무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 10월21일 오후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Newsjeju
▲ 10월21일 오후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Newsjeju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제주경찰청이 추진하는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감탄이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구 갑)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 1년이 됐고, 제주지역은 사건 처리율이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재범 우려가 높아 피해자의 보호와 함께 가해자 재범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제주경찰은 '찾아가는 가해자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신고는 총 363건이다. 해당 수치는 인구 대비 전국 3위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같은 기간 제주경찰은 신고 건수 중 58%에 달하는 212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율과 유치장 유치율 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스토킹 범죄 대응과 함께 제주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한 시책도 추진했다. 바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이다. 

이달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교화 프로그램 대상자는 잠정조치 4호(경찰서 유치장) 명령이 떨어진 가해자가 대상이다. 최장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분석하고 교화에 나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되는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스토킹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 등 위험군 가해자도 포함된다. 인권 문제 등이 있어 운영 전 동의 절차를 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도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우수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반영 문제도 있을 텐데,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견을 언급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가해자의 동의를 얻는 부분 등을 개정할 수 있게 제주청에서 시행하는 사례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갑)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스토킹 범죄를 낮추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이 철저하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은 재범률이 높다.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해야 한다"며 "재범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교화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 국정감사 자리에서 답변에 나서고 있는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Newsjeju
▲ 국정감사 답변에 나서고 있는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Newsjeju

제주경찰의 과도한 치안 담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시 갑) 의원은 "제주 치안은 내륙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의원은 "제주는 70만 인구에 연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다"며 "고려되지 않은 예산과 인력 배치 문제에 따른 어려움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상률 제주청장은 "제주도는 등록 인구만 70만명에 내·외국인 관광객과 불법체류자 및 한 달 살기 등 많은 사람이 공존한다"며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기상 의원은 "인력 충원 부분을 본청에 꼭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구 갑) 의원 역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경찰 정원 산정시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상률 청장 답변에 이성만 의원은 "제주 체류 인구에 비해 경찰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업무 가중으로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다"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정원이 충당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익 의원은 "제주경찰은 도민과 관광객 치안과 더불어 415km에 달하는 해안선 국토방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너무 과도한 업무가 아닌지 국회에 올라가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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