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무상 양여된 도유지에 농축산수산물 판매장센터 설립 약속
차량 진입도로 허가나지 않아 5년째 허송세월 중...
도의원들 "무산되면 JDC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일갈

▲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과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Newsjeju
▲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과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Newsjeju

제주도의원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약속을 어겼다며 제주도정에 손해배상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4일 제410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JDC의 농축산수산물 판매장센터 설치가 5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제주도정의 공유재산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한 곳에 JDC가 농축산수산물 판매장 설치를 약속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제주도정과 JDC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돼 온 것으로, 전체 면적(도유지)의 55%를 JDC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주민상생 사업을 추진키로 했었다. 주민상생 사업 중 핵심은 농축수산물 판매장센터를 JDC가 짓는 것이나, 협약에 체결된 지 5년여가 흘렀지만 아직도 들어서지 못했다.

이유는 제주자치도의 도시계획법에 저촉돼 차량 진입이 어려워 주차장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판매장 시설의 위치가 주거단위 계획상 차량 진입이 허가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라 주차장 설치 문제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 상태여서 현재 변경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실제 계획된 사업부지가 차량 진입이 불가한 일방통행에 접해있는 지역이다.

이 의원은 "대체 협의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냐"고 즉답을 요구했고, 조 국장은 "조속히..."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주민상생이라 해서 무상 양여까지 허가해줬는데 이 사업 안 되면 행정에서 환수조치를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하 의원은 "학교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라면, 지역상생을 위해 지역업체에서 납품돼야 할텐데 지금도 그러질 못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상생이 안 되고 있는데, JDC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행정에서 재차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대규모 사업장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지적한 바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내에서도 또 이렇게 되고 있다"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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