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문제 없다는 제주도정 입장에 제주도의원들 분노
"결정은 행정이 했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 일갈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매입한 재밋섬 건물을 두고, 집행부가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취자하 제주도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6일 제410회 임시회를 열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갑)이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논란이 빚어졌던 계약 방식을 두고 "도민 눈높이에서 상식을 벗어난 계약이 아니냐"며 질책하자,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상식의 문제라기 보단 민법상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며 지적을 피해가려 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감사원과 감사위원회 감사로 인해 재단 기관 경고, 1명 경징계, 경고 2명, 도 공무원 2명 훈계 통보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상대 측에선 소송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두 차례나 보냈는데, 이러면 잔금 치르기 전에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집행부 측에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에 분노의 일갈을 가했다.
양 의원은 "법적인 문제 없으니까 행정에선 잘못이 없다는 거냐"며 "그간 의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됐다고 했고, 사업타당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차기 도정에서 충분한 도민공론화 거쳐 진행할 것을 누차 주문해왔는데도 행정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매입할 때도 계약할 때도 모두 선거기간에 진행해서 의회를 무력화시키지 않았나. 결과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보라"며 "도민들이 이해 못한 부분이 많으니 죄송한 태도를 가져야지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법적인 문제 없으니 괜찮다는 거냐"고 호통쳤다.
이에 구만섭 부지사는 "일단 감사위 감사 절차로 정리가 된 걸로 판단했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계속 미룰 경우, 제주도정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 만약 2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면 그건 누가 책임질거냐"며 "중요한 결정을 행정에서 다 해놓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냐.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구 부지사가 "잘 협력토록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응수하자, 양 의원은 "결정은 행정에서 하면서 결과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지금 모습 아니냐"고 일갈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동)은 재밋섬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건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적 문제"라며 "과연 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의문"이라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으로 매입한 재밋섬을 그냥 재단에 맡길 것이냐"며 "재단에 그런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건, 다른 의원들도 같이 생각할 것"이라면서 행정이 책임지고 활용계획 세워서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구만섭 부지사는 "공감하고 우려하는 말 이해한다.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20억 소송 문제에, 재단은 각종 공모사업들도 진행해야 하고, 재단 이사장은 이제야 와서 업무 파악도 해야 하는데 재단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면서 "앞으로 모든 관리 책임을 제주도정이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도 "예산과 세부계획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매입한 거라면, 더 이상의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선 상의 없이 졸속으로 해왔던 지난 과정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