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대상자 확정 환영 메시지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국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 확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4·3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주도정은 오늘 첫 보상금 대상자 결정을 시작으로 국가 폭력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에서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오늘(27일) 제주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을 보상금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4·3 보상금 신청·접수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상금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보상금 대상자로 결정된 300명은 생존희생자 80명과 사망·행불자 220명입니다.
생존 후유장애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이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체적 상처와 함께 4·3 당시는 물론 70여 년의 세월동안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곡진 세월 속에, 4·3의 멍에에 메여 고통 어린 신음을 참아 오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고통과 희생 속에서 버텨온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주도정은 오늘 보상금 대상자로 결정된 300명에 대한 확정통보가 이뤄지는 대로, 보상금 결정 통지문 발송을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보상금 결정 통지문을 수령하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께서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한 달 이내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해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내에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생존희생자와 유족들께서 고령이시기에, 단 한 분이라도 생존해계실 때 소정의 보상금으로 지난 세월의 아픔을 위로드릴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제주도정은 보상금 지급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 재심과 일반 재판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역사적 비극인 제주4·3을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구현시킬 것입니다. 희생자와 유족, 온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승화시켜온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빛내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신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