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트램 도입 & 교통공사 설립 계획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까지 트램을 도입하고 교통공사를 설립하곘다는 등의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자치도는 4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제4차 계획에선 지난 3차 계획의 목적과 연계시켜 ▲대중교통 이용 7500만 건 달성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5% 감소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지수 5% 상승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제주에서의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약 6500만 건으로 집계돼 있다. 이를 15.6%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전적인 목표이긴 하나,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이용건수가 800만 건이 증가한 전례를 보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19년 기준으로 962억 8000만 원 정도된다. 여기서 5% 감소시키면 914억 7000억 원 정도로 낮아진다. 허나 올해 현재 지원되는 금액은 무려 1124억 원에 달하고 있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무려 18.7%나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 역시도 도전적인 목표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7500만 건을 달성할 경우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15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29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는데 있어 그 중 하나로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제주교통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과제로 담았다.

#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 추진

트램 도입 계획 발표만 이번이 세 번째다.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목소리는 지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때부터 원희룡 도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줄곧 제시돼 왔다. 허나 그 때마다 번번이 경제성 효과분석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오영훈 도정에서도 또 다시 경제성 효과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추진 여부가 갈리게 된다. 이미 5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 중이다. 이번 만큼은 트램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키고 역세권 및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이나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

트램을 도입하려면 일단 철로(레일)을 깔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km당 최소 2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수요가 많을 도심권 내에 설치해야 힌다. 허나 현재 구제주나 신제주의 여건상 레일을 깔 장소가 마땅찮다. 

게다가 레일을 설치할 시엔 도시철도법에 준용해야 하는데, 제주에선 이와 관련한 법이 전무하다. 때문에 '도시철도'와 관련한 시설이나 수단에 대한 법을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말 그대로 '산 넘고 산'을 넘어야 가능한 목표다.

# 제주교통공사 설립

트램 도입이 산 넘고 산을 넘어야 하는 문제이나, 만일 실제 도입하게 될 시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제주교통공사' 설립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현재 방만한 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미 경기도나 세종시, 대전 등의 다른 지역에서 교통공사가 운영되고 있는만큼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개연성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교통과 재무, 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기관을 꾸리고, 전담 T/F를 구성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정에선 교통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구축하겠다곤 하지만 트램 도입과 공사 설립으로 오히려 제주도정의 재정부담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 대중교통우선차로 추가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현재 구축돼 있는 우선차로에 더해 새로운 구간을 우산차로로 지속 발굴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우선 고려되고 있는 구간은 ▲해안교차로-삼양검문소(노형로, 도령로, 동서광로, 일주동로) 15.3km ▲신광사거리-삼양검문소(연삼로) 10.7km ▲제주대학교-광양사거리(중앙로) 5.6km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동·서광로와 도령로, 노형로, 중앙로 구간(10.5km)의 가로변 차로가 국비 지원이 확보됐기에 중앙차로로 변경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해안교차로-삼양검문소 구간 중 11.8km 길이로 가로변 차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광양사거리 구간에선 2.7km가 중앙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양 행정시 도심구간 중 버스통행 속도가 낮은 구간과 승용차와 분리가 필요한 구간을 파악해 추가 구간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서귀포시의 경우, 효돈GS-서귀포보건소 구간(5km)과 보건소-창천초등학교 구간(17km)이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신설되는 도로에선 BRT(바이모달트램, 레일이 필요없는 간선급행버스체계)나 중앙 버스전용 우선차로 설치를 고려해 도로를 설계키로 했다.

# 이 외 많은 계획들... 실현 가능성은?

이 외에도 제주자치도는 급행버스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급행버스 정류장에 렌터카 대여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도 운영키로 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사용되는 태그(tag) 정보를 이용해 각종 시설의 입장료를 할인해주거나 상품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에선 NC 다이노스 야구장 버스를 타고 교통카드를 찍으면 야구장 입장료를 현장 할인(3000원) 해주고 있으며, 부산에선 사직야구장 현장 매표 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입장 요금의 2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버스 하차 시 하차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은 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 해당 교통카드를 매표소에서 확인하고 입장권을 구매하면 적용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서 제시된 29개의 과제들은 이날 고시로 확정된 것이긴 하나, 트램에 대해선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