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및 도교육청이 저지른 각종 문제들 연거푸 질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을 향해 "이번에도 예외 없이 행감에서 많은 지적들이 가해졌다"고 질타했다.

김경학 의장은 4일 제410회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법령이나 지침 미준수 사례는 물론 소극 행정, 안전불감증, 무사안일, 예산 낭비, 비능률적인 업무추진 사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제주도정이 저지른 행태를 하나 하나 일일이 열거했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빗물 유출 저감 시설 의무 위반을 비롯해, 공익 제보자 보호 체계 미흡, 연구용역보고서의 90% 이상을 표절하는 한심한 작태와 중복용역 시행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한 김 의장은 관용 차량 주차장이 된 종합경기장과 관급공사 노동자 임금체불, 취약계층 수도 요금 감면 외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 수천 톤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드러난 점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불법행위를 넘어 제주의 청정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라고 일갈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공유재산 쪼개기와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인력 및 조직관리의 구조적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상응하는 조치나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재정비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의 회초리를 들었다.

김 의장은 "도교육청이 조직개편 설명회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해 도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수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미설치된 특수학급,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미배치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도 있었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책 미흡,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의 인력난, 영어교육도시 주민상생 부족 지적 등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경학 의장은 이날 '농어업용 전력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전력의 밀어붙이기식 전기요금 인상은 특히 제주지역 1차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철회 또는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 외에도 김 의장은 최근 가뭄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행정당국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농심을 헤아려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