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발표
800명의 공무원들 절반 가량이 기초자치단체 도입 & 경제부지사 신설 필요성에 공감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9일 '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러 조사문항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결과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선 공직자의 46.0%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보통은 28.0%, 부정적이라고 본 공무원은 26%에 불과했다. 반면, 제주도 내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 중 54.0%가 '부정적'으로 봤다. 전문가의 28%만이 긍정적으로 봤고, 18%가량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공무원들과 도내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전혀 정반대인 결과다. 제2공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문항들에선 이러한 극단적인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진 않았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나 경제부지사 신설에 대해선 공무원들이나 전문가 집단들 모두 필요하다고 봤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공직자들은 45.4%가, 전문가들은 5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으로 판단한 비율도 각각 20.8%와 19.0%로 비슷했다.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관련해서도 두 그룹 모두 현행 2개 행정시 체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자는 44.4%가, 전문가는 38%가 현행 체제를 선호했다. 2개 행정시 체제 외의 대답에서 공무원은 3개, 4개, 5개 순으로 기초자치단체 수가 적정하다고 본 반면, 전문가는 4개, 3개, 5개 순으로 답했다.
경제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경제부지사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선 공직자의 45.6%와 전문가의 55%가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공무원은 기존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와 달리 전문가는 1명을 증원해 3명의 부지사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특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단 17.2%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30%가량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2.8%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문가 그룹에선 더 박한 평가가 나왔다. 무려 62%가 부정적으로 봤고, 긍정적으로 본 이는 겨우 2%에 불과했다.
이에 공직자와 전문가 모두 제주특별법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공직자는 37.9%가 전문가는 65%가 평가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전문가 모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8단계, 9단계까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한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보다 부정적 기운이 더 상승했다. 올해 인력배치 설문에선 부정적 의견이 29.7%로 표출돼 지난해보다 3.3p%가 높아졌으며, 승진관리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5.0p%나 상승한 28.3%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 특이할만한 점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 중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 민생경제보단 환경관리 분야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환경관리 분야(14.8%), 민생경제 분야(13.3%), 도민화합 분야(9.7%) 순으로 답했고, 전문가들은 환경관리 분야(14.3%), 민생경제 분야(12.0%), 보건안전 분야(12.0%), 복지구현 분야(12.0%) 순으로 중요도를 찍었다.
그러면서 도지사 공약 중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분야로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주민자치 분야가 가장 취약하다고 공감했다. 공무원들은 주민자치 분야(14.2%), 제도개선 분야(11.7%), 문화체육 분야(11.0%) 순으로 꼽았고, 전문가들은 주민자치 분야(13.7%), 문화체육 분야(11.7%), 관광 분야(11.0%) 순으로 평가했다.
한편, 공무원 패널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돼왔다. 올해 9번째 조사다.
올해 조사엔 총 900명이 응답했다.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공무원 800명, 각계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전체 6개 분야, 15개 정책 분야, 60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800명은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총 6482명의 공무원 정원 중 약 12.3%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