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시민 희생양 공안몰이"

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이 진보당 전 강은주 제주도당위원장 자택을 약 16시간가량 압수 수색했다. 도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을 희생양 삼은 공안몰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11시 진보당 등은 제주경찰청 정문 앞에서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패륜적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강은주 전 위원장을 상대로 16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국가기관의 폭력으로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감출 수 없는 본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진보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9일 오전부터 강은주 전 위원장 자택을 찾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혐의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범위는 강은주 전 위원장의 휴대폰, 신체, 차량, 자택 등이다. 또 시청 인근에 위치한 제주 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도 해당됐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자정을 넘겨 16시간 동안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강은주 전 위원장은 응급실로 실려 갔지만, 압수수색은 계속됐다고 진보당 측은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제주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를 이상한 단체명 외 조직의 실체는 없었다"며 "강은주 전 위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차를 긁었다'는 거짓말로 자택을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지역 압수수색은 등교 전 진행돼 어린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며 "하루에 국내 총 6명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명이 체포되면서 본격적인 공안정국 신호탄이 울렸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혐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이태원 참사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지속해서 폭락하는 가운데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공안기관이 움직였다"면서 "위기에 몰린 정권이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제압이 아닌,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6.15남측위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인권왓,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2공항반대 대책위, 제주 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여민회, 제주 주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 통일청년회, 강정해군기지반대 대책위, 도청 팡 천막촌사람들, 비무장과 섬들의 연대, 강정평화네트워크,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