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안 마련
30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24일 공청회 개최... 내년 5월에 계획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40년의 미래 도시계획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제주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기존 계획이 오는 2025년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해 마련됐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오는 2040년에 이르면 제주도의 인구가 1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상주 인구가 80만 명, 활동인구가 2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활동인구가 30만 명에 이를 경우, 인구가 110만 명이 됨에 따라 각종 폐기물 처리와 교통처리에 대한 수용한계치에 도달해 기반시설을 추가 계획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여전히 2040년에도 제주는 지금처럼 제주시 두 곳(구제주, 신제주)과 서귀포시를 광역중심지로 놓고, 성산읍과 대정읍을 2권역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산읍은 제2공항으로, 대정읍은 영어교육도시로 인해 중심지가 될 것으로 봤다. 이어 한림·애월과 조천·구좌 지역을 도심권 광역중심지와 권역중심지 사이의 중간 중심지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제주를 제주시 동부와 서부, 서귀포시 도심, 동부, 서부 등 5대 권역생활권으로 나눠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 개념을 접목시키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즉, 광역중심지와 권역중심지 간의 이동을 15분 생활권역 안에 두고, 다시 권역중심지와 기초도시(읍면지역)를 15분 생활권역 안으로 구성시켜 '15분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시가화예정용지(장래 도시지역)는 개발 여건 및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2040년에 37.19㎢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해안변 8곳을 장기적인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제시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 검토된 해안변 8곳은 함덕, 세화, 하도, 표선(이상 제주 동부권역) 해변과 판포, 사계, 화순, 신도~일과리 일대 해변(제주 서부권역)이다.
그러면서 비시가화지역으로 시가지가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테면 주거지역에선 고도제한 관리를 위해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할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녹지지역에선 층수나 규모 제한 규정을 강화해 개별입지 제한 장벽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공급은 현재 28만 1400호 규모에서 2040년께엔 40만 4570호를 공급키로 했다. 이 외에도 제주도정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 및 보전관리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4일에 도민 공청회를 갖고 30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5월에 확정된다. 공청회는 각 행정시별로 제주시에선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서귀포시에선 오전 10시 김정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공청회는 전문가 토론, 도민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유튜브 '빛나는 제주TV'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