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살림살이 7조 639억원 규모…핵심 정책사업 예산 반영
민생경제 활력 분야,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 투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본예산 7조원 시대를 알렸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7조639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6조 3,922억원 대비 6,717억원(10.5%) 증가한 규모다. 2018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의 예산 증가율이다.
2023년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췄다.
또 ①민생경제 활력사업 ②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지 지원 ③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④미래산업 기반조성 ⑤생태 환경·문화도시 조성 ⑥지속가능한 제주 도시 조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및 상권 회복, 1차 산업 농어가 경영안정화 한시 특별지원, 제주관광 회복, 잠재력 있는 기업 육성, 도민 물류비 절감, 수출시장 판로 개척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2.4%→1.4%) 295억원 ▲탐나는 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원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지원 25억원 ▲농민수당 163억원 ▲어업인수당 23억원 ▲관광진흥기금 출연 100억원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지원 57억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지원 58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29억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0억원 등이 투입된다.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복지'는 지원 단가를 올리고, 안전시스템 강화가 우선이다.
초중고 보호아동 문화활동 금액 최대 4만원을 7만원으로 올리는 등 인상에 총 2억원이 쓰인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도 종전보다 1천원 올린 8천원으로 총 113억원이 배정됐다. 지역사회 통합동볼사업 경우는 국비종료로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2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 및 안전시스템 강화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416억원, 기초생활급여지원 957억원, 기초연급지원 2,607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63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21억원 등이다.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은 취업,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될 항목은 일자리로 분야로 340억원이다. 주거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1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총 338억원을 책정했다. 교육은 92억원, 복지 71억원, 참여 3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미래산업 기반조성'은 그린수소 기반확충과 UAM, 분산에너지 등 육성에 초첨을 맞췄다.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6.5억원, UAM 시연홍보 및 개발사업 4억원,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사업 10억원 등이다.
'생태환경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청정제주 가치를 높이고 예술인 복지지원과 생활체육을 담아냈다.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71억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20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0억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조성 45억원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548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163억원 ▲서귀포시민회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01억원 ▲예술인복지기금 적립 2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표선, 남원, 안덕) 124억원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6억원이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는 공동체 회복이 핵심이다.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120억원,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38억원, 휴양형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18억원,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7.4억원, 4·3유적지 정비사업 28억원 등에 세금이 활용된다.
제주도정의 내년도 살림살이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8,726억원(↑2,065) ▲세외수입 1,821억원(↑186) ▲지방교부세 2조1,060억원(↑3,566) ▲국고보조금 등 1조4,375억원(↑1,331) ▲지방채 700억원(↓1,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49억원(↓244) 으로 구성했다. 전년대비 9.7% 증가한 5조 8,731억원(↑5,204)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 도민들이 코로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통해 새로운 행복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