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오영훈 도정, 말로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내년도 예산에서 안 보여"

▲ 제주녹색당이 오영훈 제주도정에 월 5000원의 무제한 버스 이용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녹색당이 오영훈 제주도정에 월 5000원의 무제한 버스 이용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Newsjeju

제주녹색당이 14일 오영훈 제주도정을 향해 월 5000원으로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주문을 넣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지만, 눈에 띄게 서민들의 삶의 비용을 낮출 강한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며 "버스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제주도정은 지난 4일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규모를 오는 2026년까지 914여억 원으로 줄이고, 연간 대중교통 이용 건수 7500만 건 달성을 목표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신교통수단으로 트램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제주교통공사 설립 계획을 담은 제4차 대중교통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특히 제주녹색당은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두고선 "버스를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며 "버스 요금 인상이 버스 운영 재정적자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대중교통 접근성과 수송분담률을 높이겠다는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기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버스이용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단계적인 무상버스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국내 화성시와 해외 독일의 예시를 들었다. 독일에선 지난 6월부터 9유로(한화 1만 2000원)로 한 달간 버스와 기차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성시에선 23세 미만과 65세 이상에겐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다. 시흥시 청소년들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아직 제주에선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무상교통을 제공 중이다.

이를 두고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정에 "월 5000원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버스 정책 도입을 제안한다"며 "향후에 이를 평가해 무상교통으로 확대되는 의지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해 제주도정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만 3439억 원에 이른다. 월 5000원의 무제한 이용 버스 도입을 위해선 한 해 약 4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아도는 순세계잉여금의 10%만 사용해도 실현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정에선 주차장 조성사업에만 올해 542억 원을, 내년에도 4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엔 20억 원, 보행환경 개선 등에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을 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자가용 이용에서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과감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