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민선8기 첫 중기재정계획 수립
2027년에 사회복지 예산 비율 25% 달성 목표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도의 재정규모가 오는 2027년에 이르면 10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5년간 제주도의 재정규모가 연평균 6.2% 이상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14일 밝혔다. 당장 내년 2023년만 하더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합친 제주도정의 재정규모가 8조 406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중기계획으로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출했다. 현재 제주도정은 2023년 새해 예산안으로 7조 639억 원을 편성했다.

제주도정은 경직성 경비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보조금과 도 직영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지출을 효율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다시 이를 기업 활동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내년도부터 이뤄지는 고향기부제 시행에 대한 추가 세수와 연계한 지역산업 발전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제주도정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의 총 세입 규모가 47조 1096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자체재원은 13조 1853억 원으로 전체의 28%가 될 전망이다. 이 자체재원은 연평균 2.7%가량 증가(연평균 2조 6371억 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성장 둔화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돼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제약 요인이나, 지역기업 육성정책과 기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하면 연평균 세수 증가율이 2%대 중반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23조 4157억 원으로 절반 가량(49.7%)을 차지하며, 연평균 7.5% 정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봤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약 26.6%를 차지하겠으며,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연평균 7.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산정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 세입의 약 23.1%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체 세입의 약 20.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의 21%는 사회복지 분야에 쓰여지게 된다. 그 다음으로 일반 공공행정에서 17.4%를, 환경 분야에서 11.4%를, 농림해양수산에서 10.4%의 순으로 세출 규모를 잡았다. 

특히 오영훈 제주도정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 비중을 25% 수준까지 올려놓겠다고 공약한 것대로 계획기간 내에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엔 22.5%로, 2024년에 23.1%, 2025년에 24.4%, 2026년에 24.8%를 달성한 뒤 2027년에 25%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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