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도민공론화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공론화가 본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체제 공론화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민인식조사, 설명회, TV 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우선 '특별자치도'에 대한 그간의 모습에 대한 진단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분석 단계에서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체제 계층구조 도입모형 안, 구역설정 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의 도민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도민참여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각 대안의 비용효과 분석, 장․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구조 시스템이 제시될 전망이며, 행개위는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참여단이 6개월 이상 학습과정을 통해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최적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주도정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중앙 정치권 등과 입법 및 주민투표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해 행정체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