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 즉각 공개할 것 요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결과물을 도출해 냈으나 정작 사업 대상지인 제주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7일 국토부에 즉각 용역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진행된 제4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국토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현지홍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전히 국토부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용역에 대한 것도 열람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러면 과연 자기결정권이 작동되고 있는건지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지난 11월 8일에 공항확충지원과장이 국토부를 방문해 비공개로 해당 연구보고서를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즉각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를 도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국토부에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지홍 의원은 "열람만 되는 걸 모르고 담당 과장이 국토부를 방문했던 것이냐"며 "올해 8월에야 발령을 받은 과장이라면 업무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텐데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보고 과연 제대로 인지가 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지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적절한 담당자가 배석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에 동의하자, 현 의원은 지난 도정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국토부에 전달한 내용을 따져 물었다.

현 의원은 "당시 1530여 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했는데 국토부에 전달된 건 55건, 겨우 3.6%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그것도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전달된 의견이었고, 나머지 의견들은 기타 의견으로 분류돼 사실상 폐기 처리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현 의원은 이번 오영훈 도정에선 도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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