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국비 부활 의견에 경제부총리도 '공감'
해녀 국비 부활 의견에 경제부총리도 '공감'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1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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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정부에 '해녀의전당' 건립 필요성 주문
제주 하도리 해녀들의 물질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하도리 해녀들의 물질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의 국비가 전액 삭감돼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문에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차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정부 측에 해녀 예산 증액과 4·3 직권재심, 보상금 처리 지연 등 제주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통해 해녀 예산 증액 및 4·3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일에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안인 해녀의 전당 건립이 무산되고,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내년 국가 예산에 해녀 예산이 하나도 없어 많은 도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잠어업 종사 국가를 망라하는 글로벌 해녀 유산센터로서 기능할 해녀의 전당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주 해녀가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데, 보전 관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달리 어업유산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내년 상반기 UN FAO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가 있는 만큼 관리 예산이 절실하다"며 "현재 전액 삭감된 상태여서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듣고보니 필요할 것 같다"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 관리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선 제주4.3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4·3평화공원에 전시 중인 ‘백비’를 소개하면서 “백비가 있는 이유는 아직 4·3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도민들이 느끼기 때문”이라며 “지난 1년 간 도민들이 제주지방법원에 4·3 관련 형사보상을 청구한 건은 작년보다 2배 늘었는데, 처리 건수는 그대로"라면서 심사 적체 해결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9월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충원을 요청했을 때 법무부로부터 인력 보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검토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며 “4·3 피해자 및 유가족 중에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역사적이고도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내년 2월 인사 이전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와 법원장의 의견을 정밀하게 청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법행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제가 했던 말은 당연히 지킬 것”이라 밝히면서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부응하기 위해 저희가 속도를 잘 맞추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가 제주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입장을 묻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녀 예산을 살려낼 뿐 아니라, 제주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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