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항공모빌리티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방안' 발표로 호평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 청사 전경.

제주시가 지난 17일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2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제주시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는 ‘UAM(도시항공모빌리티)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방안’(발표자: 재산세과 오상열 주무관)으로 심사위원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항공모빌리티 도약에 따른 지방세 과세방안’은 업무시간 종료 후 재산세과 오상열․오소영․강미량 주무관이 주축이 돼 자료를 조사하고 작성한 것이다.

UAM(도시항공모빌리티)을 활용한 상업적 운송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용화시 이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제도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발표대회가 제주시 세정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랴며 "앞으로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세 관련 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치단체의 연구과제 발표 등을 통해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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