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에서 제주4.3 내용 빠지나
한국사교과서에서 제주4.3 내용 빠지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11.2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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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17개 시도 교육청 의견 수렴 중
2022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과서 내 제주4.3 기술할 근거 제외될 가능성 있어
제주도교육청, 한국사교과서에 4.3 기술 도민 중지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과서 내에 제주4.3을 기술할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전국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 내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에 따라 제주4.3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될 우려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현재 중학교 역사교과서엔 7종 중 5종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엔 8종 모든 교과서에 4.3이 기술돼 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총 11곳의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종의 교과서에 제주4.3이 기술될 예정이었다. 

모든 출판사의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제주4.3이 기술된 건,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다루는 대주제에서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소주제 학습요소에 제주4.3 사건을 기술하도록 명시해서다.

허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선 이 '학습요소'가 삭제된다. 또한 성취기준 해설 내용 중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립된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치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8·15광복과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이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 자체가 삭제됐다.

다만, '대한민국의 발전' 목표의 대주제에 대한 성취기준 내용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에 따라 고교 한국사에서 다루게 되는 대한민국의 발전 목표는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는 내용으로만 다뤄진다.

이렇게 됨에 따라 기존처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한 서술' 자체가 어렵게 됐다. 행정예고된 이 교육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출판사들은 4.3을 의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의견 제시에 앞서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제출할 의견 제시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4.3평화재단과 4.3유족회, 교원 단체, 역사교사모임 등과도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4.3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인간 생명과 존엄의 문제이며 평화와 인권, 정의 등 미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의 토대"라면서 "미래 지향적인 역사 교육과 정의로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적절한 역사교육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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