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 개정으로 한국사교과서에서 4.3 역사 다뤄야 할 의무 사라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을 두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안"이라고 23일 일갈했다.

최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전국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행정예고본에는 제주4‧3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요소(교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됐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제주4‧3을 교과서에서 반드시 다뤄야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의견제시에 앞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상황을 두고 민주당 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제주4‧3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짓이며, 이는 제주4‧3 교육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당은 "제주4‧3의 시계를 되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자리한 제주4‧3을 기억하고 알리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제주를 찾아 수차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과는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며 "취임 6개월 만에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당은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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