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균형추진단 신설 외엔 대부분 부서 재배치로 기능 조정
정무부지사 기능 확대, 1차산업+문화체육+관광 3개 영역 편제
도 본청 15실국 62과 현행 체제 유지, 제주시에 1국 2과 증설
인력 증원도 최소화... 37명 증원, 대부분 복지 분야 배치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표 조직개편안이 28일 발표됐다. 기존의 15실국 62과 체제가 유지되고 증원되는 인력도 37명으로 최소화됐다.
증원되는 37명의 인력은 대부분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면서비스 필수 인력들로 보강된다. 제주시청에만 22명의 인력이 늘어나며, 이 외 도 본청에 7명, 제주도의회에 3명, 서귀포시청에 5명이 증원된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실국에서 총 1042명의 증원 요청이 있었으나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키로 했다"며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서 실과를 재편성하는 작업이 중심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업무량 대비 인력 증원이 적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엔 "어렵지만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유사 업무를 통합하면서 새로 대두되는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더 효율적인 업무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답했다.
제주자치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의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청은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에선 1과가 늘어난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까지 맡아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도시균형추진단을 정규 직제로 신설해 오영훈 도정이 내세운 '15분 도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 외에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 부서 명칭이 바뀌거나 일부 부서가 재배치되는 것 정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재난과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하고 민생과 경제 관련 민선 8기의 여러 정책들을 총괄 수행하기 위한 재편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도민안전실은 코로나대응추진단과 합쳐 '도민안전건강실'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재난과 보건, 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대폭 확대된다. '사회재난과'와 '건강관리과'가 신설돼 배치된다. 여기에 직속기구인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이 신설돼 대응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경제활력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종전처럼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통상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신설되는 '도시균형추진단' 내에 '15분도시과'가 들어서 15분도시 정책을 전담하게 되며, 도시건설국은 '건설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 내에 '주택토지과'를 신설해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을 담당할 '미래모빌리티과'가 신설돼 혁신산업국(미래전략국)으로 배치된다. 혁신산업국 내 미래모빌리티과는 UAM 외에도 우주산업과 자율주행, 전기차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 외 '에너지산업과'가 분산에너지와 전력 계통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미래성장과'는 과학기술과 수소경제,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신성장 전략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여성국은 '복지가족국', 환경보전국은 '기후환경국', 관광국은 평화국제교류과를 흡수해 '관광교류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평생교육과를 편제해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바뀐다.
카지노정책과는 관광교류국 내 신설된 '관광산업과'로 업무가 넘겨진다. 이곳에서 마이스 산업과 카지노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다. 특별자치행정국에 있던 평생교육과는 '교육지원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문화체육교육국으로 편제된다.
서울본부는 중앙협력본부로, 인재개발원은 '공공정책연수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된다. 이 과정에서 인재개발원 내 사회교육과 폐지되면서 4급 직제 1명이 감소했다. 서울본부에서도 4급 직제 1명이 줄어들게 됐다.
이 외에 현재 정무부지사 소관인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강화하고, 종전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을 소통청렴담당관(4급)으로 재편했다.
제주시에선 경제일자리국과 일자리에너지과,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나누기 위해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분리됐다. 서귀포시는 공립미술관이 신설돼 이중섭미술관 기능이 확대된다.
한편, 이번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은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