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2100호, 임대 4900호 임대주택 물량 위주로 공급
토지임대부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주택, 일반분양 등 제시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4가지 모델의 공공분양주택 2100호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4900호를 임대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100호
2100호의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득과 자산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춰 4가지 모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가지 모델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600호) ▲청년원가주택(500호) ▲6년 분양전환형 주택(200호) ▲일반공공분양형 주택(800호)이다.
우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나 감정평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 방식은 주로 제주시 원도심 지역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청년원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70%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 주택공급 모델이다. 모기지란 은행권으로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 마디로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모델이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나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었을 때, 6년 후에 분양감정가가 8억 원으로 올랐으면 그 평균치인 6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되는 주택이다. 이 주택 역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900호
4900호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만 3가지 모델로 임대된다. ▲통합공공임대로 3430호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420호 ▲기존주택 매입으로 1050호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합공공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입주대상 및 자격을 통합 심사해 공급하는 모델로, 기존 60㎡에 한정해 공급하던 것을 85㎡으로까지 입주 계층을 확대해 공급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27억 원과 임대주택 건설비 일부 지원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기존주택 매입은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된다. 국비 45%, 융자 50%를 지원하고 입주자는 5%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들 공공주택은 주거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특히 이들 공공주택엔 15분 보행권 내 사회간접시설과 일자리 통합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이번 주택정책이 기존의 '임대주택' 중심에서 '분양주택'으로의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거 정책은 내집 마련의 기회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확대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제주도정은 오는 2026년까지 이 사업으로 13만 1000가구에 23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사회초년생 주거자립 지원에 68억 원(3700가구)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에 452억 원(1만 9000가구)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에 1741억 원(10만 8000가구) △장애인 주거개선 및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68억 원(200가구) 등이 쓰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