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개발사업심의위 다시 개최할 것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꾸로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제주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이후 제주도정은 지난 6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3개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시행 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문제는이 공고에 해당되는 사업이 앞서 이미 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해 준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행정절차 상 제주도정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을 받으면 20일 이상 공고한 뒤, 주민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후 제주도정은 이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허나 이미 사업기간이 연장된 상태여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도 심의위에 반영될 수가 없는터라 결국 '무늬만 공고'가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제주도정을 향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민을 어떻게 보기에 이런 몰염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막장 행정을 하는지 분노를 넘어 자괴감에 빠진다"며 "이를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는 대체 무얼 하는거냐"고 힐난을 퍼부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곶자왈 등에 자리잡은 해당 사업장들은 당초 개발사업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상생계획을 빌미로 추진했지만 그 계획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민과 갈등만 야기시키는 사업은 그야말로 해악 중 해악"이라고 일갈했다.
실례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각종 소송 건 및 사업자의 배임혐의 등의 사례와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부지의 되팔기 행태를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미 소중한 곶자왈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제주도정에선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주고만 있다"며 "자연환경 보전은 뒷전이고 개발에만 혈안이 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게다가 이런 막장 행정에 도 관계자가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 다음 번부턴 제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서슴지 않게 하는 걸 보면, 과연 오영훈 제주도정에 부끄러움이 있긴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며 절차대로 도민의견 수렴 후 개발사업심의위를 다시 열어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절차적 하자와 도민 배신에 대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