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좌읍 농민단체들이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풍 '힌남노'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농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사업은 힌남노 태풍 피해를 입은 신고 농가에게 신청 및 심사를 거쳐 1.5%의 저금리로 농업경영 비용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피해 면적에 따라 농가당 1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120억 원이다.
제주도정은 행정시를 통해 지난달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지원금 사업 시행 사실을 알지못해 신청 못한 농가가 발생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가 생긴 상황에 아쉬운 심정을 토로했다.
농민단체들은 제주도정이 "피해농가에 대한 안내문자나 행정 문서 우편발송이 아닌 각 리사무소에 협조요청문서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쳐 일부 리사무소에서 피해 농가에게 문자메세지 발송을 하지 않았다"며 "지원금 사업을 모르고 넘어가게 된 농가들이 생겼고 더욱이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신청가능기간은 4~5일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태풍피해신고자 명단은 행정당국이 피해신고를 접수하면서 이미 취합돼 있는 상태였다"며 "리사무소에 협조요청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대상자들에게 직접 문자메세지 전송이 그렇게도 어려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추가신청을 요청하는 태풍피해 농가들의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 재해대책 경영자금지원사업이 있음을 알지 못해 부득이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은 것이고, 현재 그 피해 농가들에게는 이 경영자금들이 절실한 것"이라고 농민들을 대변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주농정당국은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혹은 각 마을 리사무소 업무에 미흡한 것이지 행정당국이 책임소재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서서 모르쇠로 임할 것이 아니다"며 "고금리시대에 농업경영비 조달에 힘들어 하는 피해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제주농정당국의 자구책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농민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구좌읍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구좌읍지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 구좌읍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구좌읍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