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최근 정부의 제주홀대 심각하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주홀대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경학 의장은 15일 제411회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관광청 신설이 무산돼 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부의 흐름을 보면 제주홀대가 심각하다"며 "제주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될 예정이고,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입주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느냐"며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면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에 입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전라북도가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예고했고, 경기도와 충북 역시 준비 중"이라면서 "이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 출범 16년만에 폐지되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관광청 신설'이 물 건너갈 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주도정에 주문한다"며 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에 대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을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도 재차 밝혔다.

김 의장은 "특별법에 의한 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고, 희생자 보상도 개시되면서 제주4.3이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때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 4.3을 배제하는 건 그간 차곡차곡 쌓아 온 정의로운 해결의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과서에 4.3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다만 학습요소나 성취기준에 이를 명시하는 권고는 없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재차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제까지 단 41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을 뿐, 212명이 15년 동안 사법의 굴레에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 7월에 사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허탈함만 쓸어내려야 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사면이 이뤄져 내년에 공동체 회복을 이루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