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대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올해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 제주도민 모두의 어깨가 펴질 수 있는 행복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해 12월 말께 진행한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2023년을 위기극복의 원년으로 삼아야한다"며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뛰어오늘 수 있는 계묘년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7월에 개원한 제12대 제주도의회는 '일상회복'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출발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애써왔다고 밝혔다.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 4.3특별위원회와 사회보장특별위원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계묘년이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진 검은 토끼의 해'라면서 "지혜로운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 위기에 대비한다고 한다"며 "올해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의원이 수고할수록 도민은 편하다'는 자세로 45명 의원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6개월이었다며 새해엔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신년대담 질의응답을 요약 정리한 내용들이다.
질문...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답변... 도의원들이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고심을 했다고 생각한다. 주민불편 해소 사업들은 대부분 시설비들인데, 이는 지역마다 여러 현안에 따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불가피하게 (증액이)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민간경상보조 같은 자본들도 나름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다. 선심성 증액이라거나 퍼주기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다만, 낭비적 요인을 걸러낸다면 실제 주민들을 위한 실체적 예산이 될 수 있기에 지적을 충분히 경청하고 집행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질문... 상임위원회 개편은?
답변... 지난 10대, 11대 의회에서도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3년 후 교육위원 제도가 일몰이 되기 때문에 12대 의회가 마무리되면 재편은 불가피하다. 그 동안에 특별법이 개정돼서 교육의원 제도가 존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법령 하에선 유지하기가 어려워 상임위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의원들의 지혜로운 판단이 있을 걸로 보여진다. 개인적인 생각이야 있지만 의장 신분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질문... 15분 도시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답변... 제주도정이 추진하려는 15분 도시가 원 모형과는 조금 결이 다른 지점이 있어 제주형 15분 도시를 구상하는게 어떨까 싶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의 행정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
노형동의 인구는 6만 명이고, 정방동은 2000명 정도인데 공무원 수가 20명이다보니 지역별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초 부활 시 공무원은 당연 늘어날텐데, 시청사는 어디에 두고, 행정시의 명칭은 어떻게 하고, 도지사의 권한과 재정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묻어둔 채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얘기하는 건 넌센스다.
질문... 의장의 지역구 문제이기도 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어떻게?
답변... 세계자연유산을 지켜야 하지만 저도 안타깝다. 인구가 증가했고 지금도 넘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실 증설은 불가피하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걸 지속해서 설명해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질문... 제2공항 입장이 불명확하다. 추진할 경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답변... 국토부에선 보완용역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게 추진이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모르겠다. 중앙정부의 입장만을 지켜보는 상황이라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을 예단해 말하는 게 오히려 갈등에 도화선을 붙이는 꼴이 된다. 이 때문에 오영훈 지사도 답답하겠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일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질문... 제주홀대론 문제제기, 어떻게 보나
답변... 정파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지금이 여당 정부라해도 지역이익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없어졌고, 관광청 신설 공약도 어느 캐비넷에 있는지도 모르고, 4.3도 그렇고, 재외동포청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지역홀대에 비판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오영훈 지사와 도민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 관계자 만나 제주의 입장을 전하고 대통령에게도 촉구해야 한다.
질문... 1차산업이 홀대받는다는 비판에 대해선
답변... 제주에서 1차산업 비중이 높지만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11% 비율에 그치고 있다. 전남은 16.1%, 전북도 15.15, 경북 12.5%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농민수당도 충분히 전액 지급이 가능한데도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 분야 역시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3% 감소했다. 고유가 시대임에도 유가연동보조금이 감소했다.
집행부에선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조력은 힘써서 도와준다는 의미다. 알아서 자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건 방기와 다를 바 없다. 농어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질문... 고금리로 서민경제 휘청거린다.
답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두 번의 빅스텝을 단행해 금리가 크게 인상됐고, 추가 인상 우려도 있어 새해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 휘청거리는 서민경제를 부축하기 위해선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져야 한다. 경제회복을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또한 금리인상 최소화 요구 등 의회차원의 노력도 경주하겠다.
질문... 차기 행보에 대해
답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한림으로 갈거다. 현재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차기 행보에 대해 말하는 건 조심스럽다. 큰 역할을 할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이 있는지, 제가 뭘 하겠다고 속시원하게 말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저도 의문이다. 농사도 할 준비가 돼 있어도 때가 돼야 할 수 있다.
제게 소중한 딸이 하나 있다. 딸하고 놀아주는 것도 아빠로서 중요한 역할이고 의무다. 언제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오길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계묘년 새해엔 도민 모두가 지혜와 용기로 힘차게 도약해 풍요와 번영을 이뤄가는 2023년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