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1일 토론회 개최로 도민의견 수렴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풍력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전환하고자 했으나, 도민사회로부터 반발에 부딪히자 도민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따른 조치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농어업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6일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 고시안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 부여, 풍력자원 개발 절차 신설·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민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건, 제주도정이 그간 풍력발전 사업을 주도해왔던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을 '허가기관'으로 전환·승격해 민간 영역에서의 풍력개발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으로 비춰졌다는 데 있다.
논란이 되자, 제주자치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우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제주자치도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설명한 뒤, 김호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최덕환 (사)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부정환 (사)제주풍력서비협회 부회장, 김가람 KBS제주 기자, 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강보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김창세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에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관심을 담아낼 계획"이라며 "제주형 풍력개발 정책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정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분배 실현이라는 핵심 가치를 녹여낸 풍력개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