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언론에 보도된 20대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 실체
유령 회사 만든 보조금 횡령 목적, 직원에 월급도 안줘
다수 언론에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로 소개됐던 20대의 민낯은 사기꾼으로 조사됐다. 20대 스타트업 대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은돈은 약 4억원 가량으로, 보조금 제도의 허점 등을 악용했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지난 5일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도내 스타트업 대표 A씨(23. 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ㄱ사를 설립해 보조금을 편취한 후 폐업하고, 같은 사업장에 L사를 만들어 다수 언론에 유망한 스타트업 대표로 소개된 인물이다.
A씨는 건설사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분양권을 매수해준다고 속이거나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 직원과 투자자를 속여 약 1억 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다.
또 가족과 지인 명의로 ㄱ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증빙자료를 꾸며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2,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L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 다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했고, 가족과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올렸다. 가짜 회사를 만들고서는 보조금 허점을 이용해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없으나 1,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도 했다. 보조금 편취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총 2억 4,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직원을 해고하고도 월급을 주지 않는 뻔뻔한 태도도 보였다.
제주지검은 다른 사건 수사 중 A씨 보조금 편취 내역을 우연히 알게 돼 지난해 9월16일부터 정식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집요한 수사 끝에 A씨는 2022년 12월20일 체포됐고,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으로 신생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한국농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제주특별자치도 등 보조 사업자에게 사건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