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발생한 제주 미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1심 살인 '무죄', 협박 징역 1년6개월 선고
항소심 살인 '징역 12년', 협박 징역 1년6개월 판결
대법원, 피고인 제보 진술 '신빙성'과 살인 '고의성' 쟁점
제주판 미제사건 '이승용 변호사 살인(1999년)'의 최종 법리적 판결이 진행된다. 쟁점은 피고인 제보 진술의 '신빙성'과 살인의 '고의성' 등이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는 12일 오전 '살인'과 '협박'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 김모(56. 남)씨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제주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검찰(사법시험 24회)에 입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사법시험 동기다. 서울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던 이승용 변호사는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살인사건은 1999년 발생했다. 그해 11월5일 새벽 故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 남)는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옛 체신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월5일 새벽 5~6시 사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흉기에 가슴과 배를 3차례 찔린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로 잠정적 결론 났다. 경찰은 괴한에게 일격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 안으로 들어와 이동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당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미궁으로 빠지며 약 22년 간 잠들었다.
제주판 미제로 먼지가 쌓이던 사건은 방송에서 다루면서 수면 위로 떠올라 재수사가 이뤄졌다. 방송은 자신을 과거 '유탁파' 조직원으로 소개한 김씨가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는 인터뷰가 담겼다.
재수사에 돌입한 검경은 2021년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다.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있던 김씨는 2021년 6월23일 현지 경찰관에 잡혔고, 8월18일 추방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을 이어왔다. 협박 혐의는 이승용 변호사와는 무관하다. 방송 PD를 향해 위협을 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안이 적용됐다.
2022년 2월17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무죄'를, 협박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제보 진술은 신빙할 만하나,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같은해 8월17일 항소심 재판부는 협박 혐의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을, 살인은 징역 12년을 내렸다. 살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에서도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의 추가 수사를 통해 이승용 변호사를 죽이게 지시한 배후자를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