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올해부터 모든 중·고생 원거리 통학비 거리별로 지원
중·고생 통학비,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2023학년도부터 제주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거리별로 통학비를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학생들의 복지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3개의 역점 정책을 발표했다. 3개 역점 정책은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 지원 등이다.
# 통학비
우선 제주도 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지원된다. 거리와 관계없이 통학시간이 20분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지원금액은 거리별로 산정된다.
통학비는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거리가 20km 이하일 경우엔 편도 850원이 지원된다. 1일 왕복 1700원이 등교한 일수만큼 계산돼 보호자 계좌에 분기별로 지급된다.
통학거리가 길수록 지원단가가 높아진다. 급행버스를 이용하는 21~25km 구간의 학생에겐 왕복 3520원이, 26~30km 구간엔 3840원, 31~35km 4160원, 36~40km 4480원, 40km 초과 4800원이다. 이 금액은 대중교통 요금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다시 산정돼 적용된다.
추자도와 우도 내에서 마을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겐 왕복 1100원의 통학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턴 우도와 추자도, 가파도 등 제주 도서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에겐 월 최대 2회의 선박운임을 추가로 지원한다.
제주도 내 전체 중·고등학생은 약 4만 5000여 명이 있으며, 이 지원정책 기준에 따라 65%가량의 학생들에게 통학비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1억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통학비 지원정책은 그간 읍면지역 학생들에게만 지원돼 왔다. 올해부터는 동지역까지 포함해 제주도 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 것이며, 읍면지역에서 시내권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까지 포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월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월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3월 중엔 보호자로부터 통학비 신청서를 접수받고, 학교 심사를 통해 통학비가 지원되게 된다.
# 수학여행비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일부 지원되던 수학여행비가 올해부턴 전액 지원된다. 전액 지원엔 체류비, 항공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수학여행비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올해부턴 저소득층과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법정수급자와 난민 및 탈북학생 등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2383명으로 추산돼 있으며 이들에게 총 2억 5800만 원이 지원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과 두자녀 가정의 둘째 학생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는 총 9억 5500만 원이 투입되며, 8834명이 대상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는 137명(15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총 1만 1354명에게 12억 2800만 원의 경비가 수학여행비로 지원된다. 단순히 추산하면 1인당 약 108만 원의 수학여행비가 지원되는 것이나 정확하진 않다. 수학여행비는 학교급별로 저소득층과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가정 수에 따라 중복해서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각각일 수 있다. 수치상으로만 단순히 추산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겐 1인당 10만 원 안팎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수학여행경비도 인상키로 했다. 현재 제주도 내 일반 초등학생들에겐 수학여행경비로 6만 5000원, 중학생에겐 35만 원, 고등학생에겐 40만 원이 일괄 지급되고 있다. 초등학생에겐 8만 5000원으로, 중학생에겐 40만 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고등학생에겐 종전과 같이 40만 원이 실비로 지급된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
또한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한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올해부턴 읍면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액 지원된다.
지난해엔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었으며, 올해 모든 학교로 확대되면서 총 189개교에 44억 원이 투입된다.
더 특징적인 건, 방과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1인당 수강과목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한 학생이 많이 받으면 최대 5개 정도여서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희망하는만큼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지역 내 방과후학교에 대해선 지난해 800여 명의 수요가 초과해 올해 18개 교실을 증설했다. 민간위탁으로도 마을키움사업으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제주도교육청 강문식 안전복지과장이 밝혔다.
올해 수요는 오는 3월 중에 파악될 수 있으로 것으로 전망했으며, 방학기간에도 학교 수요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